박대통령, '정보유출 파문' 어디까지 책임 물을까

국민 납득할 조치 나올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거센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책임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스위스를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20일 “유출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례적으로 국내 문제를 해외에서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유출 사태를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AI),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 파기, 개각설과 청와대 개편설까지 여러 모로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비워둔 채 참모진과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질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허술한 관리·감독과 뒷북대응,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안일한 시각 등을 두고 여론이 너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5월 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드러나자 당시 여의도에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질타한 바 있다. 현재로서도 최근의 동양사태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때보다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사태 진화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에 책임을 떠넘기며 잇단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거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 부총리의 경우 전 부처를 총괄하는 통합리더십이 부족하고 최근 경제회복을 위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교체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여론이 너무 안 좋다”며 “이미 당에서 이런 뜻을 청와대에 설명하고 ‘정부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아무도 책임지지고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 사태를 키운다면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