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3개년 계획, 경제체질 강화 ‘실천’에 초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한국의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실천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4일 MBC 신년 대토론 ‘2014 한국경제, 도약 가능할까’에 출연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실천 계획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집행할 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3년간 고질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논란에 대해 현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이 낸 부채 정상화 계획을 내면 9월에 이같은 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낙하산이든 아니든 성과가 나쁘면 (기관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 노력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기관별로 공공요금의 원가를 분석하는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분석하고 필요하면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된 의료 부문의 민영화·영리화 논란에 대해선 “민영화의 경우 이미 민간이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화 된 의료기관을 영리화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 퇴색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 등 입법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엔저 현상 등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선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가 활성화돼 기계류 수입 등이 늘면 자연스럽게 원화절상 압력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