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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채 부대변인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증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의사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
    2024-08-29 17:16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민영화와 영리화를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돕고자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리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출범한 공동행동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을 비롯해 양대노총, 환자단체, 진보정당들이 참여했다. 국민건강보험에 축적된 데이터량은 민·관을 통틀어 최대 규모로 꼽힌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국내 모든 병원...
    2024-08-19 13:15
  •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앞서 4일 경찰은 A 씨와 병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9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071회에 걸쳐 12억 원을 받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약물을 주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검찰은 “A 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2024-07-23 16:22
  •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의사들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폐과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2024-05-14 20:12
  • 김진태 유투바이오 대표 “5년 내 연간 1000억 매출 달성할 것” [상장 새내기 바이오⑤]
    김진태 유투바이오 대표 “5년 내 연간 1000억 매출 달성할 것” [상장 새내기 바이오⑤]
    태국은 영리병원과 의료관광 등이 모두 활성화된 시장으로, 동남아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무작정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보단 고비용 리스크를 배제하면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신규 사업으로 국내 최초 허가받은...
    2024-03-19 05:00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국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자본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2024-03-13 13:27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의료 규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2024-02-25 12:00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이어왔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2024-01-24 12:07
  • [노트북 너머] 의사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노트북 너머] 의사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병원가의 모습을 보면 영리병원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무색하다. 동네 의원은 환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간판에 원장의 출신 대학 로고를 새긴다. 호텔 같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부위별 검사를 묶어 여행 패키지처럼 판다. 환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5개 대학병원을 최고로 꼽는데, 이 중에서도 병원마다 '잘 보는' 병이 다르다. 병명과 병원, 교수의 이름을...
    2024-01-10 05:00
  • 삼성서울병원,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서 2관왕
    삼성서울병원,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서 2관왕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영리적 활동과 무관하고 ESG 공시 의무가 없는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ESG 위원회를 발족하고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에서 병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구체화하고, ESG 실천을 위한 내부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023-11-27 10:15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사 증원 문제가 무너지는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필수과제인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노조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 국·공립병원 지원 관련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충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2023-11-21 15:02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기간 서울대병원분회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필수유지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볼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2023-10-10 15:01
  •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 측이 단체 교섭에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의사직 임금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사 측이 단체 교섭...
    2023-10-02 21:26
  • 남편이 '잠'들면 서늘함이 찾아온다...주목받는 유재선 신작
    남편이 '잠'들면 서늘함이 찾아온다...주목받는 유재선 신작
    앞뒤 맥락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주요 상황을 상상하게 하는 영리한 접근이 눈에 띈다.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통속적인 장르영화 속 장치도 전무하다. 반려견과 신생아처럼 자기 방어력이 크게 떨어지는 약자를 활용하는 대목에선 불필요한 거북함을 최소화하려는 진지한 고민이 엿보인다. 우회적인 연출에도 긴장감이 분명하게 감지되는 건 컷과 컷의...
    2023-09-07 15:23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이사장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영업한...
    2023-07-17 16:15
  •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000여 명을 소개·유인·알선했다. 홍 대표는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 원의 13.6% 상당인 1억7000만 원의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2023-07-06 13:31
  • ‘낭만닥터 김사부3’ 유연석, 돌담병원 컴백…14.4% 자체 최고 시청률 갱신
    ‘낭만닥터 김사부3’ 유연석, 돌담병원 컴백…14.4% 자체 최고 시청률 갱신
    안녕과 영리를 위해 널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라고 진심을 토로했다. 친구의 진심을 알게 된 차진만은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며 결국 외상센터장직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차진만이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 외상센터를 지키려던 박민국(김주헌 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도의원은 애초부터 도예산은 줄 생각도 없었으며, 차진만은 해임하도록 돌담병원을...
    2023-06-04 13:20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해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2023-05-21 09:00
  •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란 표현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종성 의원, 최혜영 의원(이상 국민의힘) 발의안에선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려다 ‘의료 영리화’라 공격받았던 경험이 반영됐단 관측이...
    2023-03-18 06:00
  •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또 놀이와 돌봄 기능에 집중해 공공성은 높이고 식음료 등 판매는 금지해 영리성을 제한하는 등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도 도모하고 있다. 올 5월에는 자양4동점이 문을 열고, 8월에는 구립 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립 1호’ 서울형 키즈카페가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 개소한다. 9월 공원형 키즈카페(양천구 오목근린공원점), 10월에는 초등학생 전용 키즈카페인 시립...
    2023-03-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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