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진통끝 통과… 재계 “더 늦었으면 경쟁 뒤처질 뻔”

SK·GS, 日기업과 합작 2조원대 PX투자사업 탄력받을 듯

▲1일 제321회 국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54인, 찬성 16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재계가 손꼽아 기다리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직접적 연관이 있는 SK와 GS는 일본 기업과 추진 중인 약 2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합작투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일 오전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쟁점이던 외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재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예외적으로 최저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만 보유해도 된다.

외촉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외촉법의 최저 지분율 100% 규제 때문에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함께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투자 유치에 애를 먹어왔다”면서 “외촉법 통과를 기다리는 외국기업들이 꽤 있는 만큼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표정이 밝은 곳은 현재 일본기업과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와 GS그룹이다. 이들 그룹은 2011년부터 발빠르게 일본기업과 손잡고 합성섬유 원료인 PX 생산설비 구축에 나섰으나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그동안 공장 건립이 지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외촉법 개정안 통과가 더 지연됐으면 자칫 합작투자 계획 자체가 수정되는 등 악영향이 예상됐다”며 “또 일본기업들이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PX의 원료 혼합자일렌(MX)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SK와 GS의 석유화학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종합화학은 2011년 일본 JX에너지와 합작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울산에 연간 100만톤 규모의 PX 생산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로 올해 상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GS칼텍스도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합작, 여수에 같은 규모의 PX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외촉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의 PX 합작투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종합화학 9600억원, GS칼텍스 1조원 등 총 2조원대의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합작투자로 인해 연간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연간 약 3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재계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10여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관광진흥법의 경우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한옥호텔 건립 등 약 2조원의 신규 투자가 묶여 있고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력이 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입법 활동을 보면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각종 규제 법안은 빠르게 처리된 반면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촉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야 진통 끝에 처리가 늦은 감이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