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밥통 사수 골몰” vs “정부 민영화 불신 해소해야”

입력 2013-1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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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18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사태와 관련,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철도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강경대응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진보를 빙자한 철밥통 세력인 코레일 노조의 불법파업을 편들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자회사 설립이 결코 민영화가 아니며 경영 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이 (여당과) 합심해 철도노조의 계획을 막지는 못할망정, 민생 경제를 챙길 제1야당이 코레일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에 숟가락을 얹으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레일의 부채가 17조 원, 하루 이자만 12억 원에 달한다”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 혈세를 6조 원이나 퍼부었는데도 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직급별 인원 과다로 총 인건비 과다 지출이 1300억 원에 이르렀고 근무평정이 필요 없고 승진 인원의 제한 없이 햇수를 채우면 자동승진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데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영화 저지 주장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고, 코레일 노조는 부채 해결과 방만 경영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철밥통 사수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녕 민영화 의도가 없다면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민영화에 대한 노조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면 된다”면서 “이번 사태의 근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민영화가)아니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심각한 불신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 탓으로 돌렸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파국 열차를 만들고 있다. 치킨게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짓”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강 대 강 대립은 모두의 불행이다. 대화와 설득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진압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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