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대책 곧 나온다…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식품부,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열고 대책 최종 검토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내달 중 공익직불제 확대ㆍ개편,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서울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6월 발족한 협의체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립한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송 장관은 “오늘 마지막 논의를 거친 후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내달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 농업계, 학계가 함께 만든 본 정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방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공익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립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농업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또한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도 확대하고, 사후 처리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민·관 협력 기반 선제적 수급 관리로 전환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