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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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료 민영화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교육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교육을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국제영어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들이 남긴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허용한 것이다.
당초 잉여금 배당을 불허했던 것은 영리법인의 지나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때문에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외국학교를 유치하지 못한다며 잉여금 배당을 허용했다.
또 이들 학교가 방학 중 어학캠프 등 교육상품으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풀었다.
이같은 규제완화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대기업의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의 자본이 교육시장에 진출한 경우 값비싼 교육상품이 만들어지는 등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8월 불법 어학캠프를 단속하더니 불과 3개월만에 이를 뒤짚었다"며 "정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이 세운 자사고처럼 기업들이 '값비싼 교육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물꼬를 터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 역시 "민영화 바람이 교육까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철도 의료 민영화만 문제가 아니었네" "교육의 양극화가 진행되면 사회계층간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