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 등 상시출입 폐지” 자체 개혁안 보고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자체개혁안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치 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고, 퇴직 지원에 대해선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가입과 활동을 금지했다. 아울러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으면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적법성 심사위원회’의 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도록 의뢰하게 했다.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어심리전은 북한 지령, 북한체제 선전성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등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특정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정치개입 등 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국가안보 기관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여야 “혁신 노력 엿보여”vs“상당히 미흡”엇갈린 반응 = 여야는 이날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한 반면,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상당히 미흡하고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 개혁안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소극적이고 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차에 걸쳐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약속했지 실제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체 개혁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보다 더 철저하게 입법을 통해 제도 시스템을 개혁해 확실하게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