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구멍’]내년 “저축은행 내부통제 모형” 시범 운영

5등급 이하 부실銀 수시 검사… 대외 신인도 향상 기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 특히 저축은행은 최근 금감원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터라 내부통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초부터 수시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으로 서민금융시장 경쟁 심화로 저축은행이 부동산 PF사업에 집중하게 된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여신 리스크 관리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있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축은행의 퇴출은 주로 대주주 사금고화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의 부실화에 기인했다. 최근 3년간 퇴출된 27개사 중 19개사(70.4%)에서 대주주 신용공여가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감사의 견제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 모형’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내부통제 평가 모형에서 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상근감사가 감사 보조인력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임직원 중 감사인력 비율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모든 부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시행해 적합한 제재를 가하고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취급 전 상근감사의 검토가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부실한 저축은행 22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하등급인 5등급에 해당하는 22개 저축은행은 평균 BIS비율이 6월 말 기준 6.07%에 불과하고 건전성 지표인 CAMEL 점수는 3.3을 기록했다.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14.25%, CAMEL 점수는 2.5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사들이 감사팀을 구성해 내부감사를 강화할 경우 내부통제 등급이 올라간다”면서 “5등급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수시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평가 모형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영역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 영역이고 총 27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평가 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통제 평가 모형에 의한 저축은행 평가는 내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함은 물론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 제고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 제고로 업계의 대외 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