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5大 의제]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착한 민영화’ 고민할 때

경영 효율성·경쟁력 제고 위해 정부 간섭 벗어난 완전한 민영화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영화가 아닌 출자 자회사를 설립해 맡기기로 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민영화가 의심된다며 9일 파업을 강행, 파업기간 열차 지연 운행 등으로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레일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강성인 철도노조와 표를 의식한 정치권 눈치보기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철도공사의 민영화 문제는 국민 안전과 철도요금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동안 코레일 경영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감축 등 무리한 하위 직급 인력 감축으로 대처, 오히려 인력난으로 철도노조를 강성으로 키운 면이 있다. 상위 직급 인력감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낳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방만경영으로 코레일은 지난해 부채 17조3400억원, 부채비율 442%로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코레일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개선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 민영화 카드는 분명히 검토해야 하는 해결책 중 하나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다시 공기업 민영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 12곳을 먼저 중점적으로 강도 높게 개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면 위에 올랐던 공기업 민영화는 오히려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공기업을 민영화 없이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는 이미 공기업 부채가 한계를 넘어 더는 스스로 개혁하기에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역대 정권들이 민영화를 국가 재원 부족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사례가 많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민영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개혁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민영화가 꼭 필요한 곳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가 공기업 노조와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과감히 공기업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민영화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 LH,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7대 공기업 부채는 2002년 68조8000억원에서 기업회계 기준 변경 전인 2009년 198조1000억원으로 약 3배 폭증했다. 기업회계 기준이 변경된 2010~2012년 사이에도 주요 7대 공기업 부채는 276조4000억원에서 352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2000년 당시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포스코, KT,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KT&G, 남해화학 등 주요 기업의 부채비율은 민영화 당시 104.74%에서 2011년에는 65.07%까지 떨어졌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공기업 부채는 정치권과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급증했다”며 “반면 2000년대 민영화된 기업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성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공기업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부실 공기업을 경쟁에 노출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민영화가 필요하다”며 “민영화는 정부의 경영간섭을 억제하고 최고경영자와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과 4대강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면서 공기업 부채를 키웠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 민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공공요금 등 공익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민간 감독기관을 둔다면 충분히 부실 공기업이 요금인상으로만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최근 공기업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공공기관 지정 범위를 확장·강화해 정부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화가 방만 경영으로 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 공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에서 민영화를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공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다.

전문가들이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꼽는 곳은 코레일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이다.

현재 공기업 부채가 국가 신용도를 위협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공기업 스스로에 개혁을 맡기기에는 한계에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부 부실 공기업과 민영화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민영화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근본적 개혁은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