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ADIZ 발표… 박대통령, 바이든에 “KADIZ확대 불가피” 설명

박대통령-바이든 접견후, 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서 확정

정부는 6일 오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어도 상공 등이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확정한 뒤 8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회담이 끝나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KADIZ 확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간 회담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실장도 배석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 KADIZ 확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KADIZ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 조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마련한 방안을 통보하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회담 직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부통령 방한 기회에 양국간 주요 현안과 관심사안, 북한 관련 사안, 국제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협의될 것”이라며 “방공식별구역 관련해서는 면담이 이뤄진 후에 적절한 설명이 있을 것이며 금주 중으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ADIZ 확대 방안 발표 시기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감안하면 이번 주말쯤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ADIZ 확대안 발표를 위해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에 확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KADIZ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라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장관은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