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경기회복 흐름 확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10월 중 부문별 경제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설비투자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하고 건설기성액이 소폭 늘어났다”며 “나머지 경제지표들의 부진을 고려할 때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월별 지표는 변동성이 크고 포괄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10년간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등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소비 등 내수부문은 안정적이나 성장속도가 미약한 편“이라며 “성장세가 빠른 투자나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도 중요하지만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 저성장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투자와 수출 부문의 성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위원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유로지역, 일본, 미국 등 3개 지역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하락 원인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 경제가 거시적으로 저 물가, 저 내수성장, 고 수출성장, 고 경상수지 흑자의 ‘2고 2저(2高 2低)’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정책의 방향성을 외화유동성 측면 또는 환율변동성 측면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체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본유출 확대 방안, 달러화 잉여(overhang)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관련해 한 위원은 “가계부문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기업부문의 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경제 전체에 저축 잉여가 생기면서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와 과거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발생 근본원인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안주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혁신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에는 수출부문의 경쟁우위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등 주요 지표를 통해 볼 때 최근 국내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회사채나 CP 시장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한 두 분기 더 지속되어 금융시장에 잠재적 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그 충격으로 잠재된 기업부문의 리스크가 현재화 되고 이것이 시스템적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