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12곳 임원 보수 삭감 추진

과도한 부채•방만경영 원인

정부가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등으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보수 삭감에 나선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문제가 지적된 공공기관 일부의 임원 보수를 깎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문제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요구할 수 있고 선례도 있다”며 “공공기관이 문제를 고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과를 낸 이후에 다시 임금 인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삭감의 사유로는 방만경영과 부채 두 가지를 살피고 있다. 임원의 보수가 동종 업계 수준을 넘어서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약 10곳이 유력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뿐 아니라 비상임이사도 임금 삭감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기본급과 성과급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부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의 임원이 보수 삭감 검토 대상이다.

이들 12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은 2억2000만원(성과급) 수준으로 같은 기간 295개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인 1억6100만원보다 36% 많다.

과도한 직원 복지 등 방만 경영 측면에서는 70~80개 공공기관이 임원 임금 삭감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복리후생 및 임금 측면에서 무역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강보험공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8개 기관을 소집한 바 있다.

정부는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 부분에서 노력이 미진한 경우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보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