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은행 지분 매각 7년만에 성공…세외수입 과다 책정 논란 재연

정부가 7년만에 기업은행 지분 매각에 성공해 2650억원 재원을 확보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세외수입과는 차이가 있어 거품예산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 주식 2324만주(지분율 4.2%)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블록세일)으로 총 2650억원에 매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정부 보유 지분은 기존 68.8%에서 64.6%%로 줄어들게 됐다.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지분 3.5%를 포함할 경우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행 지분은 68.1%가 된다. 주당 매매가격은 1만1400억원으로 전일 종가인 1만2000원보다 5% 할인됐다.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은행 지분 매각이 실제 이뤄진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 지분 68.8% 중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0%+1주’를 남긴 나머지를 팔기로 하고 지난 2006년부터 지분 매각을 작업을 진행해왔다.

매각가격은 지난 2008년 정부가 취득한 가격인 7968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당초 매각 규모는 지분율 2.3%(약 1300만여주), 15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례적으로 1.8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이번 매각이 목표치를 뛰어넘은 만큼 아주 잘 된 ‘거래’로 평가하고 있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매각작업에도 주식시장 부진으로 기업은행 주가가 잘 형성되지 않았지만 최근 은행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기업은행 주가가 1만2000원 내외에서 안정적인 시세가 형성돼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은행 주식 매각으로 정부는 약 2650억원의 매각수입을 거두게 됐다. 그러나 이는 기재부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안에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해 1조70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매각대금서 모자라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부처 간 이해가 걸려있는 기존·추진사업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2006년부터 거의 매년 예산안에서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번도 매각에 성공하지 못해 매년 세외수입 목표를 무리하게 높여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역시 올해 7~8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거품예산으로 세수를 뻥튀기 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후 매각을 재추진해 내년도 예산안에도 추가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넣을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국내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추가매각에서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한 지분 매각 여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 업황이 부진한데다 주식시장과 인수·합병(M&A) 시장 모두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제값’을 받고 지분을 팔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