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파트너십 강화

해외은행과 제휴 통해 점포없는 지역에서 기업금융 지원 확대

국내은행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간 협조가 강화된다. 국내 금융사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국내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비전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창조금융 실현을 위해 기업금융 서비스 역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세계 주요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제휴은행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게 우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BK기업은행의 ‘5대양 6대주 글로벌 네트워크’ 모델을 전 은행권에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은행들이 세계 유수은행과 업무제휴 등을 통해 해외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기업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유럽계 은행이 독점해오던 선박금융 시장에 대한 국내 시중은행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해외 시설투자, 기술인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분투자 형태로 제공한다.

한편 우수한 기술력,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춘 인재의 적극적 창업 유도를 위해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부담 면제한다.

기술력·투명성 정도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 혜택과 가산보증료 수준을 다양화하고 유망기업에 대한 패키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 최소화를 위해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사후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성과를 고려해 허용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신·기보 비보증 부분에 대한 입보 면제도 우선 추진해 향후 전 은행권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