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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정책기조 전환 시 가능한 사례로 법인ㆍ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예로 들었다. 그는 “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증권시장 가격효율성 제고, 유동성 공급 확대, 가격 변동성 감소, 일반투자자의 간접투자 기회 확대로 증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상장기업 등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일부...
    2024-07-04 18:05
  • AI 분야에 3.5조 원 규모 자금 공급…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지원 강화
    AI 분야에 3.5조 원 규모 자금 공급…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지원 강화
    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분야 자금공급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AI 분야에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의 자금 수요와 투자수요가 급격히...
    2024-07-04 17:53
  •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연구 결과를 활용해 보험사기 방지정책 마련과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보헙협회는 올 하반기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홍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형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7-04 15:59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 우선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꼽으며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 하반기에는 줄일 수...
    2024-07-04 12:04
  • “부동산 투자할 곳 없네” 가계 여윳돈, 두 배 이상 늘어…정부는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
    “부동산 투자할 곳 없네” 가계 여윳돈, 두 배 이상 늘어…정부는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
    자금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 및 정부융자를 중심으로 28조3000억 원 순취득으로 전환했다. 정 팀장은 “연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선집행,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집중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에 재정지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지자체 사회복지부분 지출이 대거...
    2024-07-04 12:00
  • 대한상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ISA 혜택 확대 필요”
    대한상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ISA 혜택 확대 필요”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자본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소로는 ‘주가·수익률 부진’(49.0%), ‘기관보다 불리한 투자환경’(29.7%), ‘과도한 배당소득세’(29.6%), ‘주주환원 부진’(24.5%), ‘금융지식 부족’(20.1%) 등이 이유로 언급됐다. ‘금융 지식 부족’에...
    2024-07-04 12:00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금융정책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법’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을 처음 도입했다. 코로나19때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내정자는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코로나19로...
    2024-07-04 11:10
  •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개소…"지역별 업무지원 강화"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개소…"지역별 업무지원 강화"
    충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및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사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금융지원(노란 우산·공제사업기금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2024-07-04 11:00
  •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기재위는 이달 9일 한국은행 및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틀 뒤인 11일에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업무보고 때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 총재의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회 일정에 앞서 이 총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2024-07-04 10:07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팜 민 찐 총리 예방…협력방안 논의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팜 민 찐 총리 예방…협력방안 논의
    이날 예방자리에서 정 회장은 “하노이 스타레이크 시티 신도시 사업이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 부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베트남 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2024-07-04 09:52
  • SK, 캐나다수출개발공사와 손잡고 탄소중립 앞당긴다
    SK, 캐나다수출개발공사와 손잡고 탄소중립 앞당긴다
    수출보험과 보증, 투자 등을 통해 캐나다 자국의 수출을 지원하며, 친환경ㆍ디지털 등 정책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맡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SK와 캐나다 공적 금융기관이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SK는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보다 앞서 넷제로(Net Zero)를 조기...
    2024-07-04 09:25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복합개발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2024-07-03 18:05
  •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2024-07-03 17:21
  •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이는 △AI 컨트랙트(계약) 리뷰 △내부 DB(데이터베이스) 검색 에이전트 △해외 법령·정책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앨리비 팩토리 등이 앨리비에 탑재됐거나 탑재 예정인 주요 기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BHSN은 법률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금융·의료·공공 등 분야의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공략하고, 사업 범위도 글로벌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임정근...
    2024-07-03 16:45
  •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57%)보다 2.63%p 늘었다. 문제는 빚의 질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다중 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2015년 9월 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율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다.
    2024-07-03 15:14
  •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한다. 앞서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총 10조6000억 원 규모이고 1조6000억 원이 집행돼 9조 원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은행영업점과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과 함께...
    2024-07-03 15:03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도 20조 원 이상으로 5조 원 확대했다. 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민자 대상 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3000만 원 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은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 이하로 상향한다. 올해 중 2000억 원을 추가 공급(4000억 원→6000억 원)할 예정이다.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2024-07-03 12:30
  •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한도와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고, 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후속 조치다.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2024-07-03 10:17
  • SK쉴더스, ‘안전한 AI 활용’ 위한 보안 전략 공개
    SK쉴더스, ‘안전한 AI 활용’ 위한 보안 전략 공개
    4%로 뒤이어 이큐스트가 분석한 업종별 침해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금융업을 대상으로 한 침해 사고가 20.6%로 가장 많았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이슈로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노린 해킹 공격이 지속됐다. 국외에서는 러시아, 이스라엘 등 국제 분쟁으로 인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26.7%로 가장 높은...
    2024-07-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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