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1위, 기초연금도 버린 정부 해결책은?

노인 빈곤율 1위

▲18일 오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노총, 노년유니온 등 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을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는 물론 노인 빈곤율 자체도 압도적으로 높아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현재 최신 집계치가 2011년인 나라는 한국과 칠레뿐이며, 나머지 국가는 2010년이 최신 통계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2.6%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폴란드의 상승폭은 2%포인트(7.7→9.7%)였다. 오스트리아는 1.4%포인트(9.9→11.3%), 그리스는 0.6%포인트(15.2→15.8%), 체코는 0.1%포인트(3.6→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회원국은 모두 노인 빈곤율이 하락했다. 에스토니아는 29.5%에서 6.7%로 22.8%포인트나 내려갔다. 스페인은 8.1%포인트(20.6→12.5%), 영국은 3.6%포인트(12.2→8.6%) 떨어졌다. 일본은 2006년 21.7%에서 2009년 19.4%로 2.3%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OECD 평균인 12.4%(2010년)의 4배 수준이며 2위인 호주(35.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프랑스(5.4%), 독일(10.5%), 미국(14.6%) 등과도 격차가 크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노인인구 비중이 7%(2000년)에서 14%(2018년 예상)가 되는 데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프랑스는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정도 소요됐다.

또 14%에서 21%에 도달하기까지 프랑스는43년, 미국은27년, 일본은 12년 걸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는 8년(2026년)이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1위에 대해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노후 준비를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개입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만들기 등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