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진 고용지표 들여다보니...키워드는 '실버, 여성, 정부'

10월 고용동향서 민간, 남성, 청년 상대적 취약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하반기 들어 지속된 고용부문의 회복세에는 ‘여성’, ‘실버’, ‘정부’라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다. 정부가 재정사업을 실시하는 보건복지 분야 등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은퇴자들의 재취업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지출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민간분야와 남성, 청년층의 일자리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섣불리 샴페인을 들 수 없는 ‘반 쪽짜리 고용회복’인 셈이다. 정부도 개선된 지표를 두고 자축하기보다는 ‘40만명대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취했다.

14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2011년 11월 이후 23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1년 하반기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대박’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지표상으로는 고용시장의 상황이 좋았던 시기이다.

눈에 띄는 것은 최근의 고용개선 흐름을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 5월 11만2000명에 불과했던 여성 취업자수 증가는 10월 28만9000명 등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에 비해 남성 취업자수 증가폭은 5월 15만3000명에서 10월 18만7000명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여성일자리의 증가는 장애인·노인 돌봄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업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무상 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사나 유치원 교사도 늘었다. 취업자 증가의 지속 여부가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세대간 일자리 증가율에서도 40세를 기점으로 편중이 나타난다. 지표를 보면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 15~39세는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세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30대의 경우 취업자수 감소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또한 정부에 비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동향의 산업별 분류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완전히 구분할 수는 제조업, 건설업 등 민간비중이 큰 분야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세수부족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지출에만 기댄 고용개선은 지속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정부 재정지출에 따라 만들어진 일자리와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5대 핵심과제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청년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