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MB정부, 감세는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없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명박정부에서 감세정책은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증세 필요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자감세’에 대해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으로 이전까지의 보이던 수비적인 태도와 대조적이다. 앞서 기재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라는 말에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하지 않느냐’고 질책한 데 따른 변화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부자들에게 감세한 게 맞느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소득세 최고구간에서는 세율이 35%로 유지되는 가운데 38% 구간이 신설돼 오히려 증세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것으로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에 가까웠다는 뜻이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에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인하폭이 더 컸다”고 말하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거들었다. 김 실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최저·중간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했고 최고 구간은 올린 상황”이라며 “법인세에서도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려했지만 기업 규모별로 오히려 중소기업에 혜택이 더 많이 갔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기재부 국감에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공공부채 문제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 공기업을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통계를 산출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부채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수세’ 국면을 보다 적극적 태도로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많은 12곳은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원인별로 관리하겠다”며 “공기업 평가에서도 부채 관련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