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민간임대 활성화 위해 종합부동산기업 육성해야”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기업은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관리, 유통 등 여러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저출산·고령화·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과거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분양의 중요성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 도시 재생과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공급, 소규모 개발, 관리, 유통 부문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전월세시장 문제와도 연관해 도심 내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리츠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장기적 관점의 투자역량과 개발 후 효율적 운영능력이 핵심인데 건설기술을 핵심역량으로 SOC, 토목, 플랜트 수주 의존도가 높은 건설회사 특성상 부채비율 부담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와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주산연 측 설명이다.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종합부동산회사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도심 내 임대주택공급을 주도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종합부동산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투자에 정치적 이념이 개입돼 투기로 인식하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종합부동산기업이 성장하기 힘들었다”며 “시장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획일적인 기업 부채비율 관리 개선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과세이연제도(기업의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기해 주는 것) 도입 △부동산 중개ㆍ관리부문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및 겸업규제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