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사 불안전판매 뿌리 뽑겠다”

입력 2013-10-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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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보다 이익 중시… 금융회사 영업행태 바꿔야”

“동양그룹이 금융윤리를 손상시켰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그룹에 대해 이 같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동양사태로 얽힌 실타래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동양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금융윤리 확립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28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동양그룹의 경우 금융사를 계열사로 두고, 자금조달 창구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등 금융윤리를 손상시켜 왔다"며 "앞으로 감독·제재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 지속적인 제도·정책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법 준수 의식과 금융윤리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소비자 보호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은 높은 진입장벽,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 법률과 국가정책상의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며“반면 일부 금융기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상품과 판매구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나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인 설명 의무마저 소홀히 한 채 이익추구만을 우선한 영업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날 최 원장은 동양그룹 투자자 지원을 위해 금감원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 등 동양그룹 투자자 지원을 위해 금감원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피해자 모임 등의 개최를 통해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법률 및 금융상담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소송, 분쟁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최 원장이 동양그룹 사태 수습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앞으로 진행될 일련의 후속 조치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려낼 특별검사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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