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조페공사의 ‘과도한 복지’…“자녀 학자금 80% 지원”

한국조폐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의 80%를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20%만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8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폐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갚아준 자녀 학자금 대출액은 3년간 47억 3000만원에 달했으며 1400여명의 직원들 중 1089명의 직원이 대출을 받았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고갈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조폐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분별한 기금 사용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실상 고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 지원에 대한 제도 변경이 없어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늘어날 경우 다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 였음을 감안하면 8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은 과도한 공기업 복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 의원은 “한국조폐공사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