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창조금융·중소기업 지원 ‘시들’

중기 기술 평가시스템 부실…졸속 추진 논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반짝했던 은행권의 창조금융 관련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이 시들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력 등 지적재산권만으로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을 독려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만 놓고 보면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창조금융 관련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상품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기술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을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 4월과 7월 창조금융 차원에서 뿌리기술 기업을 상대로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MOU를 체결한 지 6개월이 되도록 상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뿌리산업 대출 목표를 50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이용 실적은 546억원(10.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은행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는 KB 대한상공회의소 우대대출은 지난 7월 출시됐지만, 아직까지 취급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정권 초기 은행장들이 창조경제에 발맞추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던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공수표에 불과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지난 4월 중소기업에 올해 7조6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달까지 신한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3조2000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윤용로 외환은행장도 같은 달 중소기업 대출 3조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까지 1조6000억원에 머물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6월 중기청에 올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외화 포함)을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7~8월 5조원 가량 증가했을 뿐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 시장 상황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0년 8월 8.01%에서 지난 7월 4.75%로 작아졌다. 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대출 비중은 2009년 51.4%에서 지난해 55.9%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