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국정감사…기업인 소환 2년 전보다 2.5배 많아

입력 2013-10-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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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국감장에 소환되는 기업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갖가지 노동관련 현안과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맞물린 탓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단체 소속 포함)은 총 196명으로 2년 전 80명보다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164명)과 비교해도 32명이나 많아졌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임위원회는 모두 6개로, 이 중 정무위원회가 61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인을 소환한다. △일감 몰아주기 △갑을(甲乙) 논란 △재벌 순환출자 등 많은 이슈가 산재했기 때문이라는게 정무위 설명이다.

또 일부 계열사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과 탈세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효성그룹도 정무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동양그룹에서는 현재현 회장, 이혜경 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효성그룹에서는 김용덕 효성캐피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 밖에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대표이사,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삼성전자 백남육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포함됐다.

정무위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가 47명의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36명을 부르기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25명, 21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개의 상임위에 중복으로 증인 채택된 기업인들이 많은 게 하나의 특징이다.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가 환노위와 정무위, 산업위 등 3개 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국토위에 2번, 정무위에 1번 등, 총 3차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삼성전자 전동수 사장,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대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 등은 각각 2번씩이다.

경제단체 관계자 중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송재희 부회장이 산업위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서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동근 부회장은 환노위에 참고인과 증인으로 나선다.

재계는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국감 증인으로 나서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작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고발돼 벌금형까지 받았던 만큼,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의 심적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3번씩이나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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