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원전 비중 41%→ 20%대로 현행 유지, 전기요금 큰폭 인상 불가피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비중이 기존 목표였던 41%에서 오는 2035년까지 22~29%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비중이 늘면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또 발전용 유연탄 과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워킹그룹 위원장인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지난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분산형 전원 구축 등 5대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기본 방향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선 그간 큰 쟁점사항이었던 원전비중이 오는 2035년 기준 22~29%로 설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운 1차 계획의 41%(2030년 기준)에서 비중이 대폭 축소됐다. 1차 계획 이후 변화된 전력수요, 국민수용성, 송전계통 여건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게 워킹그룹 측의 설명이다.

워킹그룹 원전분과장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논의과정에서 시민단체 측 인사들이 10%대까지 낮출 것으로 주장했지만 그럴 경우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총괄분과에서 논의 끝에 22%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원 중 원전비중은 26.4%다. 이번 초안을 보면 오는 2035년까지 현 원전비중을 그대로 끌어가겠다는 의도인데 사실상 과거 원전확대 정책의 종결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저렴한 원전을 대체할 발전원은 비싼 LNG와 석탄화력 뿐이어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LNG의 발전비중은 각각 31%, 28% 수준이다. 발전원별 원가(원/kWh)를 보면 원전은 47.08원인데 반해 석탄은 65.1원, LNG는 125.2원 수준으로 비싸다. 더욱이 석탄화력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이번 초안에도 발전용 유연탄 과세가 권고됐다. 석탄화력의 발전원가가 비싸지고 여기에 기존에도 비싼 LNG발전이 늘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원전 사후처리 비용, 송전선로 보상비용 등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사실상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집중식 전력망 시스템을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최근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송전선로 갈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다. 자가용 발전설비,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도 현재 5%에서 오는 2035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