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만원권 위조지폐, 3년 만에 21배 급증

새누리 이재영 “첨단위변조 방지 기술 투입에도 속수무책”

5만원권 위조지폐가 지난 2009년 6월 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3년 만에 무려 21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위변조기술 개발의 투자비율을 매년 늘리고 있음에도 위변조율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4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지폐 발생현황’에 따르면 5만원권의 위조지폐 발생건수는 처음 발행(2009년 6월23일)이 시작된 해 하반기 16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엔 111건, 2011년 115건, 2012년 33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도 59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시중의 위변조 지폐까지 더하면 실제 위변조율은 통계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5만원권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위변조방지장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위변조방지장치가 상대적으로 덜 투입된 1만원권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4452건에서 3783건으로 크게 줄었고, 5000원권과 1000원권도 각각 7614건에서 4438건으로, 170건에서 76건으로 줄어들었다.

각 지폐별 위변조 비중으로 따졌을 때에도 5만원권은 2009년 0.1%에서 점차적으로 늘어 2010년 1.2%, 2011년 1.6%, 2012년 3.8에 달했다.

조폐공사의 지폐 위변조방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율이 같은 기간 4.81%에서 4.88%로 확대됐음에도 5만원권의 위변조율이 덩달아 늘어난 건 아이러니다. 한 해에 위변조방지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160~170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최근 고시텔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을 1756장 위조한 40대 남성이 붙잡히고 김포 편의점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이 발견되는 등 위조지폐 문제가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상황임에도 조폐공사는 제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위조지폐현황과 사후조치에 대한 대책 없이 조폐공사는 안이한 대응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주문받은 것만 발주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는 만든 업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폐공사의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