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되면 4분기 성장률 1.4%P 떨어진다”

미국 정치권이 30일(현지시간)까지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4분기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연방정부의 3~4주 폐쇄는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 깍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잔디 애널리스트는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하지 않는다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연방정부의 폐쇄로 4분기 성장률은 1.1%에 그친다.

무디스는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2주라면 4분기 경제성장률은 2.3%로 종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미국 정치권이 당장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연방정부의 공무원 80만∼100만명이 일시 해고된다. 강제 무급 휴가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중앙정부는 2014회계연도 전까지 예산이 임시로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핵심 인력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중앙부처의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지할 것이라고 워싱턴D.C.의 경제 소식통이 29일 전했다.

이는 군인·경찰·소방·교정·기상예보·우편·항공·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가 포함된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되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예산안 의결 때 소급 적용된다.

각 정부 기관은 셧다운 직전에 OMB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폐쇄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비핵심 서비스’에 종사 중인 중앙 공무원은 일시 해고 상태로 전환된다. 원칙적으로는 비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무보수 근무도 법적으로 불가하다.

미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는 정부 도급 공사 중단을 비롯해 여권·비자 발급 지연과 국립공원·박물관·동물원 폐쇄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편 서비스를 뺀 연방 공무원 200여만명 중 80만~120만명이 일시 해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 해고된 비핵심 서비스 종사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부가 문을 닫는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의회 의결로 일시 해고 기간에도 소급해서 월급을 줬다.

미국은 1976년 이래 모두 17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