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사임 의사를 다시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6개월여만으로, 진 장관이 거듭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진 장관을 불러서 “사의는 없던 일로 하겠다”며 사의설을 없던일로 했다.
그럼에도 진 장관이 또다시 사퇴 방침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과 이와중에서 불거진 사의 논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의 3선 의원으로,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선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려왔다. 진 장관은 지난 3월 11일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해 “어떤 국민도 기초적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진 장관은 취임 후 6개월여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이상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체계 전환등의 실행을 진두 지휘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 등으로부터는 기초연금 등 정부가 내놓은 일부 복지 정책들이 원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향후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진 장관의 사퇴는 비공식적으로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차 진 장관이 한국을 떠났을 당시 사퇴설이 불거져 나왔고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5일 귀국길에 “2주전 쯤 무기력, 한계를 느껴 사의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귀국 후 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또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 장관을 염두해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다짐과 책임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몇 차례의 사퇴 반려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이 결국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앞으로 업무복귀의 뜻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진 장관이 사퇴의사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갈등하는 모습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더욱 곤혹스러워 질 가능성이 높다. 설사 사의를 접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대한노인회 간부 초청 오찬에도 배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