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진화하는 금융사기, 대책은 제자리- 김민지 금융부 기자

최근 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에 여러 건 가입한 뒤 일부러 자동차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81명의 보험사기 범죄자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주·정차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거나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3년여간 총 28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업계를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보험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겠지만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는 4533억원에 달한다. 2011년 상반기 433명에 불과하던 보험사기 신고자는 지난해 상반기 1299명, 올해 상반기 2163명으로 크게 뛰었다. 올 상반기 신고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증가한 2615건에 달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사회의 질서를 해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보험료를 갉아먹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보험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에 조사권을 주거나 민간조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물론 보험사와 국민들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등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은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의식을 고쳐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기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