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내투쟁 강화할 듯… 경기활성화법 처리 더 어려워졌다

외국인투자법, 전월세대책,세제개편 등 줄줄이 제동 예고

민주당이 23일 원내외 병행투쟁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해온 핵심 법안의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월세대책, 세제개편 등 정부·여당의 주력 법안에 줄줄이 제동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여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전날 추석민심 보고 간담회에서도 “‘국회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원내외 병행투쟁에 무게를 실은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투쟁 방향을 최종확정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야당 협조 없이는 (핵심 현안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언성을 높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비중을 두면서 상임위 활동 및 선택적인 본회의 참여를 통해 여당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 가동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활성화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제출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대여투쟁과 연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기업관계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을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정부안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기획재정·미래창조·교육문화·외교통일위 등 8개는 여소야대거나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가 대다수여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수렴한 추석 민심은 ‘민생 실종’인데 실종된 민생을 광장에서 풀겠느냐, 국회에서 풀겠느냐”면서 “빨리 정기국회를 정상화해 세제개편·부동산 대책·경제민주화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