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南北 대화 재개…상시 대화채널 구축”

박근혜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대북정책의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내놓았다. 또 남북 당국 간 상시적인 대화채널 구축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신뢰형성에 따라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추진과제로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 상시적인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 △비핵화 진전에 따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가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는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의 발전만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문제와 연계시켜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 이전이라도 낮은 수준의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신뢰를 쌓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등 대규모 경협 사업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5·24 조치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해결의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DMZ평화공원에 대해선 “지난 60년간의 남북 분단을 평화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분단의 획을 긋고 있는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34쪽 분량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서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