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원세훈·김용판 청문회…출석 여부에 촉각

입력 2013-08-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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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두 증인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 두 증인의 출석여부에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4일 첫 청문회에서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가 합의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추가 청문회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우선 김 전 청장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출석은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원 전 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가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민주당은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두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할 경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발표에 대한 집중 포화를 퍼붓는 등 강력한 대여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전 청장만 출석할 경우 청문회 범위가 경찰 축소 수사 발표로 좁아지고 민주당 일각에서 “원세훈·김용판 없는 국조는 의미없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면서 민주당 여직원 감금 등의 의혹에 대해서 역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두 증인이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인 성과없는 청문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두 증인의 돌발 발언 등이 일주일 가량 남은 국정조사를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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