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세법개정, 경제활성화 통해 세수증대로”

입력 2013-07-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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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걷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세법 중 애초 취지가 다르게 약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안 그래도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시키고 회피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농어민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 기계적으로 축소 감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고용률이 지난 상반기에 비해 0.1%p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라며 “42개월만에 고용률이 감소한 것에 경각심을 갖고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당과 정부는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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