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후통첩에 말없는 北, 속내는?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회담을 열자는 전통문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측의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29일 북측에 회담 날짜와 장소는 제시하지 않고 이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전했다. 하지만 북측은 전통문 접수 때는 물론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연락채널 마감통화 때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회담 제의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힌 만큼 북측에 충분한 명분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 회담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규정한데다 책임 있는 태도변화를 전제로 달았기 때문에 북측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다만 북측이 ‘조건부 거절’이나 ‘역제안’을 해올 가능성은 있다. 북측이 즉각적으로 회담 거부를 선언하지 않은 점을 미뤄 볼 때, 독자적 공단 운영이 불가능한 북한이 회담 제안 자체는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북측이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6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면서 공단부터 재가동하자는 입장을 반복해온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점에서다. 설령 북한이 회담에 응하더라도 협상 파탄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식의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정부가 공언한 대로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단전·단수에 이은 공단 폐쇄 조치 등 정부가 공언한 ‘중대 결단’의 현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사실상 공단 폐쇄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도 지난 6차 회담 결렬 직후 공단지역 군사지역화를 언급한 만큼 이에 상응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이런 탓에 지난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 입주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최근 결렬된 것과 관련,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