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이란 제재에 수출 차질 전망… 장기적 포석 마련해야"

산업연구원, 보고서 통해 제안… ‘온건적인’ 이란 로하니 정부 행보 지켜봐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한국의 대이란 수출 차질에 대한 장기적인 포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발표한 ‘이란 신정부 출범 이후 대이란 교역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방수권법 중 지난해 개정돼 일부 내용이 강화된 IFCA(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 of 2012)가 올해 7월1일자로 발효됨으로써 대이란 제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에 따라 한국의 대이란 수출도 해운 서비스 감소, 제재 품목 증가, 이란의 외화수입 감소로 인한 삼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해운 서비스 감소로 당분간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20대 해운선사가 모두 이란으로의 직·기항 서비스를 중단했고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두바이항 환적 방식으로 운송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운임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신규 제재 품목에서 수출 감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강화된 국방수권법은 금속 원료 및 반제품 거래를 제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은 2011년 이후 완성차에서 부품 수출로 전환했지만 강화된 국방수권법은 부품 수출도 제재하고 있어 향후 수출 감소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전자 분야는 외화부족으로 인한 이란 정부의 수입 통제로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정부보다 온건한 대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의 로하니 정부가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민 미국의 제재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화가 당장 실효적인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대이란 교역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제재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므로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대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란은 향후 한국 기업들에게 중동 최대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 만큼, 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한 장기적 포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빙현지 연구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이란 제재 강화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함과 아울러 비 제재 품목 발굴,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해 이란과 지속적인 고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