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장 공백 언제까지… 인선 서둘러야

입력 2013-07-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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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은 산적한 데, 두 달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줄 사람이 없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새 수장 인선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한 공기업 관계자의 토로다. 심각한 것은 공기업 수장들의 공백이 예상보다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임기의 10%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장 인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등에 따르면 현직 기관장이 사표를 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수자원공사는 후임 사장 공개모집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19일 정창영 전 사장의 퇴임식을 진행한 이후 사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팽정광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경영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아직까지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다만 다음주 공모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인선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김건호 수공 사장은 지난 3월 청와대에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업무계획을 새로 짜야 하지만 이를 추진할 사령탑의 부재로 사업 추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공기업 늑장 인사는 자회사 수장 교체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체의 경영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한달 가까이 수장자리가 비어있는 우리투자증권은 물론, 우리금융 8개 자회사의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매물로 나온 광주은행의 신임 행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업무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등 업무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사장의 임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임원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정책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 역시 교체 작업이 더딘 상태다.

최근 잇따른 전산사고를 일으켜 수장 공백의 심각성을 실감케 한 한국거래소도 지난달 김봉수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신임 이사장 지원서 접수까지 마쳤지만 면접 등 일정이 전면 중단 상태다. 그 영향으로 한국거래소의 신규 사업은 표류 상태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새롭게 처리해야 할 대체거래소(ATS)와 장외청산거래소(CCP) 사업 등은 보류돼 있다. 이미 조직원 관리에 구멍이 난 상황이라 또다시 전산사고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관치’·‘낙하산’논란으로 청와대에 의해 중단된 공기업 사장 인선은 오는 23일 한국가스공사를 시작으로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빠르면 이번 주 중 이사장 인선작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도 최근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공기업 인선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많다.

하지만 인선 작업이 재개됐음에도 공공기관 수장 인선 작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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