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민영연금보다 유리”

한 시민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자 서명 참여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해 불공평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민영연금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적연금 제도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노후 소득보장 제도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모든 개인이 노후를 충실히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개인이 시장에서 연금 상품을 선택할 경우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정보도 부족할 뿐 더러 투자 성과도 불확실하다.

국민연금은 이런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해 두는 ‘확정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투자 성과와 관리 운영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미리 정해두고 있다. 또한 연금 급여는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민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적립식’ 민영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는 개인별 계좌로 관리되는 보험료로 자산을 운용한 후 투자 수익 등 운용 성과에 따라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확정기여형)이다.

또한 민영연금의 투자 성과는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적연금보다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경기 불황일 때 연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재정 불안정’ 때문이다.

현재 제도에서 발생하는 재정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내는 것(부담)과 받아가는 것(연금 급여)의 불균형 구조와 관계가 깊다.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이어지고 제도가 성숙하면서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급여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자문기구에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통해 급여 수준을 70%에서 40%(2028년)로 낮추고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받는 것을 줄이는 것은 했지만 부담을 올리는 것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여서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연금의 개편방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보장을 위한 다층보장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