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추경·금리인하 영향 성장률 상향 조정"

신운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1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 상향조정과 관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기준금리 인하가 0.2%포인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높여 각각 2.8%, 4.0%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530억달러로 내다봤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문답.

△국내외 경기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지적이 있다.

-수정 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렸다. 항목별로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마이너스 0.1%포인트, 국제유가 하락은 플러스 0.1%의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에 따른 효과로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건설투자와 순수출 기여도가 상승한 부분 등이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수출과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종전 전망치보다 낮췄다.

△경제 전망의 전제가 된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상수지 전망치는 올해 200억달러, 내년 110억달러나 높여잡았다. 수출시장의 경기를 비관하면서 경상수지 전망치를 낙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경상수지 전망치 상향 조정에는 국제유가 하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수입 금액이 감소하는 게 경상수지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전망 조정폭의 60~70%가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엔화 약세로 여행수지가 악화되면 서비스 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일본인 관광객 감소폭을 상쇄했다. 다만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뎌 수출 증가율은 4월보다 낮춰 잡았다.

△올해 경상수지가 한은의 전망대로 530억달러를 기록한다면 사상 최대치다.

-사상 최대치가 맞다. 경상수지 흑자는 원·달러 환율 인하 압력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을 고려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 상당한 안전판을 갖게 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 잠재 성장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언제쯤 해소되나. 즉 GDP갭 마이너스 해소 시점이 언제인가.

-올해부터 GDP갭 마이너스 폭이 점차 줄어 2015년에 들어서면 이런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건설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근거는.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가 상당히 괜찮았다. 상반기 5.4%, 하반기 3.7% 성장을 통해 연간 4.5%정도 건설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에는 2기 신도시와 세종시 청사 신축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하반기에도 발전소 건설과 추경 예산 집행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 부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1.7%로 전망했다. 한은이 제시한 물가안정 범위(2.5∼3.5%)의 하한선을 밑도는 수준인데 지나치게 낮은 물가가 실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물가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요인 때문이다.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특히 유가와 농산물 가격은 변동성이 커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 수치를 바꾸게 돼 공급 측면의 물가 전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가와 실업률은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그건 총수요가 줄어 물가가 떨어질 때의 상황이다. 지금은 공급이 늘어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