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의 명암]대한민국은 지금 '파파라치 전성시대'

정부지자체 포상금 제도 1000개 육박… 고성능 장비로 무장 억대수익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여보자는 의도다.신고포상금 제도는 주로 정부가 단속해야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때 국민들로 하여금 증거를 제시하고 신고토록 해 그 대가로 일정한 액수를 보상하는 제도다.

실제 우리나라는 포상금제도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고포상금을 천차만별로 운영하다 보니 정확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다만 각종 개별 조사들을 종합해볼 때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1000개에 육박하고 그 규모도 최소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맨'을 뜻하는 파파라치(paparazzi)가 한국에서 '~파라치'로 재탄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01년 교통위반 신고포상금제로 '카파라치(교통질서 위반 적발)'가 생겨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파파라치 종류만 100여개에 달한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하는 '쓰파라치'부터 불법과외 및 무허가 학원을 고발하는 '학파라치',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헤치는 '선파라치' 등 그 종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워낙 막대한 신고포상금이 운영되다 보니 파파라치 양성 학원이 증가하고 파파라치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생겨난다. 단속 공무원 못지않은 기법과 장비를 갖춘 전문 파파라치의 경우 신고포상금으로만 연간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사냥꾼' 파파라치의 전성시대다.

통상 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단속과 함께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제도 도입 후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상금이 과도하게 많다고 우려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채 '포상금제도'가 마구 양산되면서 정부지자체 예산이 낭비되거나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신고포상제 도입에 따른 찬반 공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처음에는 일시적인 출구로서 기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도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점점 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 제도 도입 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현주소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