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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필요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현재 진행중인 기업신용위험 평가에 따른 ‘옥석 가리기’를 이른 시일내에 완료해 정상화가 곤란한 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조직 확대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부 취약업종을 포함해 기업전반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 필요시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글로벌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경우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리변동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치변동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리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확충 노력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변동에 따른 시장불안과 관련, 신 위원장은 “가계 이자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 현재 추진중인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해 잠재적 불안요인 제거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정상화 가능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상화가 곤란한 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등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 및 애로 해소, 기업구조조정 관련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인 △금융감독원내 준독립기구로 설치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 등 두 가지 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앞으로 관계기관, 국회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