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이는 경매주택 세입자 늘었다

수도권 경매주택 세입자 79%가 보증금 온전히 못 받아

경매에 나온 부동산 세입자 중 전·월세 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액 떼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경매에 나와 낙찰된 수도권 소재 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 물건 9642개(17일 기준) 중 세입자가 있는 물건 수는 5669개, 세입자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물건 수는 4453개로 집계됐다. 즉 경매 부동산 세입자 중 78.6%가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용도별로는 다세대 물건에서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비중이 높았다. 올해 경매장에 나와 낙찰된 수도권 소재 다세대 물건은 3217개였는데 이 중 세입자가 존재하는 물건은 2178개였고 여기서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물건은 1800개로 비중은 82.6%에 달했다.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비중도 높았다. 세입자가 있는 채로 경매에 나와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중 76.2%에 달하는 2259개 물건에서 세입자 보증금이 일부 또는 전액 회수되지 못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 물건도 74.9%의 임차보증금 미수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물건은 용도와 지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매물건 대비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수도권 소재 경매물건 비율은 2010년 75%, 2011년 75.6%, 2012년 76.3% 순으로 파악됐다.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뚜렷한 양상이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2010년 76.3% △2011년 74.9% △2012년 75.3% △2013년 78.4% 순으로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 역시 같은 기간 △73.21% △72.7% △73% △74.9% 순으로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다. 인천은 △78.1% △82.5% △82.9% △84.4%의 비율을 기록, 수도권 내에서도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경매물건 비중이 컸다.

이처럼 임차보증금 미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소재 주택 시세가 급감한 이후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는 경매로 넘겨지더라도 보증금까지 배당이 될 것으로 보고 세를 들었지만, 집값이 하락한 뒤로는 선순위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할 수 없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했고 이것이 배당금액의 전반적인 감소를 가져왔다”며 “예전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기존 부채 규모가 집값의 7~80% 선이었지만 이제는 60%만 넘어도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