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날 회생‧파산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 절차 등에서 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와 법원의...
또 서울시는 개선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또한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보증료 지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으로 793건은 인용됐으며 725건은 기각, 8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은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 85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270명을 상대로 612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밝혀진 피해자는 총 355명, 피해액 규모는 795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해도 징역...
성 회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가입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다가구주택이 속한 단독주택 유형은 공시가격의 190%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 기준까지 똑같이 ‘126% 룰’을 적용하려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악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포함하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355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때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낙찰가 전액에 경매차익 보증금 전환 임대료(10년간 640만 원)를 제외한 경매 차익 4080만 원을 퇴거 때 돌려받아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경남 거제시 소재 다가구주택(전용 315㎡형·선순위 근저당 채권액 있는 경우)에 7명의 후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기존에는 소액임차인을 제외하면 피해 보전 방안이...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 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의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중장기적으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 100% 보증 가입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지속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로서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확대를 위한 지원금액 확대, 지원금 외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업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제헌 팀장은 “한국 고유특성인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가계간 자금조달 및 자산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선호 반영한 AI 자산관리 시대 열려
발제Ⅱ에서는 ‘초개인화: 인공지능(AI)과 주택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이용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발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AI의 발전으로 개인 선호에 대한...
인수금융 잔액, 임차보증금 유동화증권 및 메리츠 후순위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리파이낸싱을 통해 약 1조 원의 유동부채를 상환하면서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자산재평가도 예정돼 있어 총 1조...
명진: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해.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현관부터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 집에서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모두 포함한 넓이를 뜻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하게 되는데 1평은 대략 3.3㎡의 면적을 갖고 있으니 대략 25.75평이라고 할 수 있겠네. 참고로 전용면적에 발코니는 제외돼....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선 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역시 앞으로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다.
만약 경·공매 절차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수준의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 지원됩니다.
은호: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있었다고? 보통 이런 건 서울 사람들만 받는 혜택 아니야?
명진: 이건 전국 어디든지 해당해. 독립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거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되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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