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철수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좌표 제시

최장집 교수 “민주-반민주 등 이분법 탈피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일 ‘진보적 자유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좌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노선 설정은 안 의원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밑그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내일’ 심포지엄에서 “지금 우리사회는 주거 보육 교육 노후 일자리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더불어가는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 이사장을 맡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정치분야 발제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를 한국정치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현재 한국정치는 낮은 수준의 정당 제도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와 반민주, 냉전수구세력과 친북세력 등 이분법적 관점을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보적 자유주의와 관련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며 “자유 향유의 평등한 권리에 바탕해 정부와 법의 영역을 제한하고, 결사의 자유에 바탕한 시민사회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분야에서 ‘진보적 경제질서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재벌총수도 불법을 저지르면 예외 없이 감옥 간다’는 간명한 원칙이 점차 현실적 힘을 얻게 된다면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등 기존의 재벌 소유구조 개혁 대책들은 반비례적으로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은 짝퉁’이라는 자기 기만적 해석에 기초해 과거의 주장을 관성적으로 되풀이한다면, 진보진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수진영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진보적 정책 수단의 개발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