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FTA 협상 본격화…“1년 안에 협상 완료 기대”

G8 정상회의서 협상시작 선언…7월 미 워싱턴서 첫 라운드 시작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개시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월 미 워싱턴에서 유럽과의 FTA 협상 첫번째 라운드를 시작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주요8국(G8)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EU와 미국 간 FTA는 양측 모두에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집행위원장(EC) 역시 이날 G8 정상회의에 참석해 “EU와 미국 간 역사적인 FTA가 성사되면 양측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통상장관들은 지난 주 회의에서 문화산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일단 제외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협상 개시의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따라 EU 지도자들과 오바마 대통령은 G8 정상회담에서 대서양 양안 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EU와 미국 간 FTA 논의는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EU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2월7~8일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과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같은 달 12일 재임 첫 국정연설에서 EU와 FTA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C는 6월 말 협상 시작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문화산업 제외를 요구하는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혔다. 프랑스는 문화산업을 제외하지 않으면 협상 시작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EU는 일단 문화산업을 제외하고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에 문화산업 부문을 추가할 여지를 남겨 놓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EU 통상장관회의 타협안으로 EU는 목표한대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미국과 FTA 실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FTA 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U 협상은 통상 3년이 걸린다.

앞서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미국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EU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고 내년 중반까지는 협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U는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미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EU와 FTA 성사를 희망하고 있어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측이 이처럼 FTA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EU는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EU는 개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전환했다.

미국도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EU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EU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7%가 된다.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FTA가 시행되면 EU 전체 GDP가 0.5% 성장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독일의 Ifo 경제연구소는 EU-미국 간 FTA로 인해 미국은 장기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3.4% 실질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EU 27개 회원국 국민의 1인당 소득은 평균 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