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해법없나]재계 “통상임금 범위 확대땐 경쟁력 약화 우려”

추가 투자 등 정부 정책엔 동참

통상임금과 관련한 재계 입장은 단호하다. 처음 이슈가 불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추가 투자와 고용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통상임금만큼은 예외다. 그만큼 중장기적 경영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

재계가 통상임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의 고용정책 우려 △소송과 임금협상 등으로 인한 산업계 혼란 △경영난 가중과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다.

우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현 정부가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고용률이 1%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새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도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 3년간 38조5509억원에 이른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전체 고용률에서 1%에 해당하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규 고용이 줄어들면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에 6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계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특히 재계는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임금체계에서도 고정적 상여는 줄고 성과연동형 변동 상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장 수익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 안정과 급여 체계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영난 가중과 수출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통상임금 확대는 국내외 생산비율에서 해외 편중현상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임금 부담이 확대되면 기업은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또는 해외생산 비율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자연스럽게 국내 수출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경총 관계자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노사 자치의 관행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