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지방공약 타당성 없으면 수정해야”

관치금융 논란에 “좋은 관치 있고 나쁜 관치 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105개 지방 대선공약에 대해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공약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지방공약 가운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것은 사업이 지나치게 부풀려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정해서 해야지 타당성이 재검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동남권신공항을 예로 들면서 “첫 번째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타당성은 없었다”며 “경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낭비를 알고 하는 것이어서 보완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들도 사업의 대상 등을 조정하면서 구체화 하다보면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젝트를 함께 연계해서 한다든지 경제성을 살릴 여러 방법이 있다”고 했다.

지방공약 이행계획의 발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 수석은 “다음 주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협의를 거치고 6월 말에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려 한다”며 “이행계획에는 재원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고 재원 소유를 파악하고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게 들어가고 지방공약 가계부를 어떤 일정으로 만들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최근 도마에 오른 ‘관치금융’ 인사에 대해 “인사시스템이 예전보다는 훨씬 투명해지고 바로바로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좋은 관치도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 ‘모피아’ 출신이 순수하게 민간경제를 충분히 해 성공한 CEO가 됐다면 이 사람을 써도 모피아 출신이니 관치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