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집단대출 102조5000억원…연체율 1.8%

입력 2013-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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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이 4월말 현재 102조5000억원으로 가계대출 460조6000억원의 22.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집단대출 유형별 잔액규모는 잔금이 63조4000억원으로 61.8%를 차지했다. 중도금은 28조5000억원으로 27.8%, 이주비 대출이 9조5000억원으로 10.4%를 나타냈다. 집단대출 규모는 2011년 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부터 부동산경기 부진과 관련 분쟁 등의 영향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건설 실적이 전년대비 다소 호전되면서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은 최근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난해 아파트건설 실적 누계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37만6086호였다.

다만 잔금대출은 분쟁에 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2011년 말 69조9000억원에서 지난 4월말 64조5000억원으로 7.7%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조8000억원(34.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5조7000억원( 25.1%), 인천은 11조3000억원(11.0%), 부산은 6조6000억원(6.4%)을 기록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88%로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인 0.4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으로 대규모 연체가 발생하면서 2011년 6월말 이후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인천 국제업무지구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은 주로 부동산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쟁 발생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해제를 주장하면서 은행 중도금대출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집단대출 이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4%대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39%로 전분기말 대비 0.11%p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8%p 올랐다.

이는 가계대출(0.78%)과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7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대출(1.79%)보다는 낮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시행·시공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집단대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연체이자 증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분쟁 동향과 연체율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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