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최문기 “창조경제 계획으로 5년내 일자리 65만개 생성”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계획'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통해 5년내 일자리 64만~65만개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올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위해 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내 소요예산은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만큼 수정될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한 최문기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창조경제 실현계획 핵심이 창업과 일자리창출이다.재원은 어느 정도 투입되는가.

▲ 구체적인 상세 계획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계획에는 그 상세계획에 포함되는 일자리 예산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소요예산은 6조9000억원으로 예정돼 있다. 2014년부터 소요예산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처별로 창조경제실현계획 소요계산을 추산했으나 실제적인 투자규모는 앞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때문에 기본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창조계획 실현계획을 통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 일자리 창출 문제는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목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대략적으로 5년내 64만~6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분은 각각의 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더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다른 기초과학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민간에서 새롭게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삼성에서 하는 기초연구투자계획이나 LG, SK의 인력양성 투자 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보면 상당한 부분에 투자가 더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부가적인 것이어서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30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발표했다.부처간에 협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이를 조율할 기구가 필요한 것아닌가?

▲ 현재 결정돼 있는 부분은 미래부 장관 주재하에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실무위원회’가 결정돼 있고,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구성추진단’이 현재 구성돼 있다. 향후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조직 설계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분야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하는 최상위 기구인 ‘창조경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에는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으로 있다.

이밖에 정부와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간 융합관련 부분은 ‘창조경제 비타민프로젝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자 역할을 할 뿐이다. 만일 비타인 A라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고, 비타민 F는 식약청이 중심이 돼 하는 등 미래부는 지원만 할 뿐이다. 이미 각각 여러 부처가 주도적으로 연구과제를 시작하고 있다.

-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재원 마련계획은?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은 우리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로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섹타별로 구분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분이 투자하는 부분과 민간부분이 투자하는 부분이 나눠지는데 민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선 공공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분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 미래부가 벤처창업을 위해 7조8000억원 지원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올해 6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것과 별개인가?

▲ 당시 이야기할 때 7조8000억원이라는 것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이었다. 하지만 그 자금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도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7조8000억원 중에서 올해 사용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특히 대부분 창업자금 등의 부분들은 제외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