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저출산 극복, 길은 있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한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각 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세우고 있다.

모 자치단체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넘어선 300만원을 지원하는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사정은 여의치 못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시간의 근로풍토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 불안한 노후 등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불안한 현실과 걱정스러운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당장 아이를 맡아야 하는 양육과 산모의 산후조리가 각 가정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로 대두된다.

많은 산모들은 궁여지책으로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산후조리 도우미를 찾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다. 마음편히 쉬어야 할 산모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출산 후 축복은 잠시뿐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고통이 따르니 누가 선뜻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서울시가 최근 125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말 기준 산후조리원의 2주간 평균 이용요금은 25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산모들에게 산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안을 찾았다. 고민 끝에 2010년 11월에 전국 최초로 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는 산모로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에게는 최고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보건소에 등록된 3400명의 산모 중 14%에 해당하는 463명이 산후건강관리비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다. 이들 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은 186명으로 산후건강관리비 신청자의 4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지난해도 398명(1억9000만원)의 산모가 혜택을 받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작구의 조례제정 이후 부산 기장군과 경남 통영등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많은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지만 산모들에게는 아주 요긴하다.

저출산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국가가 책임질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무조건 국가에게만 의존하기에는 무리다. 저출산 극복 문제를 놓고 국가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짊어지면 어떨까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보기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