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우리은행 주인 2014년까지 확정…은행·지주통합 매각”

정책금융체계 재편 난항·KB금융 회장, 관료도 전문성 있으면 회장직 가능

우리은행 주인이 내년 말까지 확정된다. 또 우리금융의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 자회사 분리매각 이후 우리은행과 지주를 합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기자들과 가진 산행에서 “2014년 말까지 우리은행의 새 주인을 정해놓을 것”이라며 “매각 종료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때까지 주인은 정한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우리금융 및 자회사 경영관리 실태를 들며 “주인이 없으니 (낙하산 인사, 성과급 부당지급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내놓은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당 성과급 700억원을 지급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은 친분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자회사 분리매각과 은행·지주 통합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신 위원장은 “현재 지방은행 등을 떼서 파는 등 자회사 분리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 맞다”라고 이번에는 ‘조속한 민영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이 아니면 민영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효경쟁조차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고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흥행을 시키겠다는 게 목표”라며 “주간사의 태핑 결과에 따라 구체적 조합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행 매각의 경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해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놓고는 “원칙과 소신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최고가 입찰 원칙에 따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과 지주를 합치는 등 우리은행의 구체적인 매각방식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시너지를 위해 지주체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공적자금을 쏟아 붓다 보니 묶을게 필요해서 만들었을 뿐”이라며 “매각에 있어서도 지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주가 지주를 인수하기 어렵게 돼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러 법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자회사를 이미 떼서 팔았기 때문에 몸집도 가벼워져 인수기에 부담 없는 물건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의 길도 열어 놓는다. 신 위원장은 “주식교환으로 합병을 하면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해 어려울 수 있다”며 “합병을 하더라도 정부가 주식을 다 팔 수 방법을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이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체계 재편, 금융감독체계 개선 등의 태스크포스(TF)는 현재 거론되는 내용들의 방향성은 맞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과 제도, 규정 등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강제규정이 아닌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해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방식이 된다.

신 위원장은 “다만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시장에 설명하게 해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개선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신 위원장은 최근 거론된 금융안정협의회 신설은 현재 거시경제금융회의로도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다.

가장 골칫거리는 정책금융체계 재편이다. 신 위원장은 “사실 4대 TF 중 정책금융체계 재편 밑그림이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며 “이해관계가 얽혀 기관통합, 기능재편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히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과물이 7월에 나올지 8월에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여기에 선박금융공사 문제까지 겹쳤고 선박금융공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말했다.

이달 5일 회장후보 결정을 앞둔 KB회장에 선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임영록 KB금융 사장이 사실상 결정됐고 관료 출신이 금융그룹 회장을 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시각을 묻자 신위원장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다만 관료도 능력, 전문성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원화국제화나 한국의 골드만삭스 탄생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전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하반기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의 위협요소로는 아베노믹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향방 등을 꼽았다. 신 위원장은 “아베노믹스는 잘 되도 문제, 못 되도 문제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아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된다”며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타격”이라고 설명했다.